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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83조(資料의 제공)

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요양기관·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·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관련 판례 

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

대법원 2012.12.07 선고 2011누43135 판례